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필리버스터는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훌륭한 제도이지 입법을 마비시키려는 장치는 결코 아닙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이런 장면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법 방향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중 하나가 여당이 추진하는 무제한토론을 제약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훌륭한 제도이지 입법을 마비시키려는 장치는 결코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불편하니 제도를 바꾸겠다는 발상은 독재로 나가겠다는 선언이지 더 나은 결론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정당의 거리 현수막을 다시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온라인 표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까지 함께 추진되는 흐름은 정치적 표현 공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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