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일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가해 준 이성용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탄핵 청원이 왔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0-10-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이 해임 청원을 올렸고 정치권에서는 판사 이름을 딴 금지법까지 만들어서 발의했습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문제로 삼았고요.
지난 10월 3일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가해 준 이성용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탄핵 청원이 왔습니다.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송환 불허했다고 해서 해임 청원이 올라왔고 디지털교도소에는 판사 9명의 신상정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판사의 신변보호 요청이 2014년 1건 있었는데 2017년에서 19년 10건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