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법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3선·재선 의원들이 이렇게 돈 받아먹고 시의원 하려고 1억 갖다주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소청법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검사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였다 그래 놓고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계속해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한데 합친 특별검사제도로서 계속해서 검사제도의 악영향,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잘못된 점을 계속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법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법안 내용을 보면, 군내 인사들 또 정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기존에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에서 가혹하게 수사를 했어요.
군 인사 내부 또 정부 공무원들 내부에서 편 가르기 해 왔다는 말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