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특검법 2조 15호상의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 해서 그 ‘관련’이라는 표현을 형사소송법 11조의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01-09, 국회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수사 기간은 1차 70일에 불과합니다.
황교안 대행이 과연 30일 연장을 해 줄 것인지 극히 의문입니다.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는 특검법 2조 15호상의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 해서 그 ‘관련’이라는 표현을 형사소송법 11조의 의미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국조특위에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