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만큼 피해자,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겪을 고통이 자명하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권한만 막강해지고 책임은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쪼갠다지만 실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요 사건은 서로 맡겠다고 경쟁하겠지만 평범한 국민의 소소한 사건은 오히려 외면당하거나 기관 사이에 떠돌게 될 것입니다.

경찰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아예 들여다볼 수 없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법률 비용이 국민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