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종속되는 기존 법안의 문제점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정치에 종속되는 현행 방송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최형두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후견 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정치에 종속되는 기존 법안의 문제점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정치에 종속되는 현행 방송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형두 의원은―물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이사 선임 방식이 단순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정치권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추천하면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 임명하고 사장 임명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