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입법적 책임입니다.

다음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을 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규정입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7조제1항을 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의 직무 범위 즉 업무 분장을 정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