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소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 국가적 자산을 하루아침에 해체하고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중수청이라는 기구를 만드는 것,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도박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했는데요.
80년 동안 다듬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고효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기소에 보복하기 위해서 이 국가적 자산을 하루아침에 해체하고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중수청이라는 기구를 만드는 것,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도박입니다.
3월 18일 조선일보 사설은 민주당이 공개한 공소청법 그리고 중수청법 최종안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찰과 중수청이 유일한 수사 권력이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