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규약을 어겼다고 해서 그렇게 꽤 가볍지 않은 벌금과 징역형을 내린다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처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방송법에 규정돼 있는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를 법에 규정된 대로 구성하고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