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8월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첫날 이상인 상임위원과 둘이서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를 임명한 행위가 방통위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방통위의 위원 구성 자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것이 방문진 이사로서 MBC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실질적·내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선관주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지요―판단은 각자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추천 2인으로만 구성된 방통위의 결정은 사실상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MBC의 공정성 실현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 임명된 방문진 이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3년의 임기와 이사로서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해 주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 그 사유의 당부 판단을 엄격히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보다 5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으로 임명된 방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더욱 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