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장관님, 지금 민주당이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니까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또 법원행정처 처장님 오셨는데 두 분 상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관님, 지금 민주당이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니까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