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법적 증거능력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점검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증거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이 과정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에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수청이나 경찰청 수사관이 법적 기소 가능성을 수사 단계에서 함께 검토할 전문 법조인이 아닙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한 뒤 공소청 검사가 처음으로 기록을 검토하는 구조에서 수사 단계에서 놓친 증거나 절차적 하자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고통스러운 진술 과정을 마쳤고 범죄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