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세율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세제감면 제도를 통해서,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서 결국 서민들에게는 보편증세를 한 거예요.
윤호중 국회의원, 2013-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8․8 세제개편안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재벌, 부자 또 초고소득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율을 올린 것은 아니지만 세제감면 제도를 통해서,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서 결국 서민들에게는 보편증세를 한 거예요.
이게 공약가계부 내놓고 또 그것을 뒤집어엎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약속을 파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보편복지는 거부하겠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보편복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복지는 보편적으로 늘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증세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리지갑을 털었다는 비난이 있자 세제개편안 발표 사흘 뒤에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조세감면은 해당 대상을 좀 줄여서 약간 수정을 했고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