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에 딥페이크 사태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역량이 집중돼야 되는데 방통위원장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하는 데 좀 애로가 있거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4-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장으로서 단 하루만 근무했거든요.
하루 근무했던 그 근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날 한 모든 행위를 평가해도 재판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에 딥페이크 사태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역량이 집중돼야 되는데 방통위원장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하는 데 좀 애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탄핵소추 부분이 남발되는 것도 빨리빨리 결론을 내서 탄핵소추 하자마자 결론이 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이 딱딱 부여되어야 이런 탄핵소추 남발을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사건도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 좀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