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에 국민의 인권을 지킬 장치가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 출범 즉시 마비가 올 것입니다.

공수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형사소송체계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중수청법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