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제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수사·기소의 분리를 앞세워서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을 그 후속 기관으로 설치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수사·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그간 정치 세력화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 안전장치를 만들든 그런 검찰 차원에서 개혁을 해야지 아예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기존 검찰 기능을 이어받는 공소청은 그냥 기소 여부만 결정해라 이런 식의 접근이 온당한 것인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