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그리고 중수청·공소청 신설 이것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아주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힘내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검찰청 폐지 그리고 중수청·공소청 신설 이것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아주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