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라는 기관 자체를 해체하고 약 3000명이 넘는 규모의 중수청과 약 7000명 이상 규모의 공소청을 동시에 세워야 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21년 수사권 조정이라는 한 차례의 변화만으로도 수사 현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번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구조적 전환입니다.
검찰청이라는 기관 자체를 해체하고 약 3000명이 넘는 규모의 중수청과 약 7000명 이상 규모의 공소청을 동시에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은 오히려 더 짧습니다.
더 작은 변화에도 혼란이 있는데 더 큰 변화를 더 짧은 시간에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