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에 비해서 현재 공수처법이 많이 약하잖아요.
이탄희 국회의원, 2022-1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정책 용역 아니더라도 내부 안내서 작성하실 때도 내용을 보니까 권익위랑 다 다른 법률들 비교도 많이 해 놓으셨던데요.
다른 법률에 비해서 현재 공수처법이 많이 약하잖아요.
그렇게 약한 부분들을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할 부분만이라도 입법 정책에 대한 의견도 국회에 좀 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을 해서, 물론 우리가 큰 틀에서 많이 고치려고 하면 국회 심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당장 급한 부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