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근본이, 공수처는 지금 수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수사 역량을 키워야 되는 데예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2-1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공수처는 도대체 몇 건을 기소했어요?
두 건 지금 기소한 게, 그런 수사기관에서 무슨 검찰이나 경찰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학술 뭘 하고……
저는 근본이, 공수처는 지금 수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수사 역량을 키워야 되는 데예요.
공수처에서 지금까지 수사하다가 기존에 나온 디지털증거에 관한 법리보다 이게 새로운 게 나와서 뭘 더 연구하거나 뭘 해 봐야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뭐 학술연구 하겠다고 하면 저는 근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