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도 사건 이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러면 수사권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도 사건 이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도 사건 이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러면 수사권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도 사건 이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