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행법은 근로자가 본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 등으로 인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양육 사유로의 돌봄휴가는 타법에 따라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호와 관리 목적의 유급휴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학생 간 이루어진 코로나19 확산이 학원과 PC방, 코인노래방 등 집단감염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에 아이들이 방문하여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더더욱 보호자의 보호 및 관리 또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양육하는 만 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 혹은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 우려를 차단하는 동시에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가 중지되었거나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