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이 법은 대북전단을 겨냥한 특정 입법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회의에서, 언론에서, 당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전단 때문에 접경 주민들이 불안하다, 전단을 막지 못해 남북관계가 훼손됐다, 항공안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라도 전단을 막아야 한다.

결국 이 법은 대북전단을 겨냥한 특정 입법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김여정 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때도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른 것이고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움직임을 보고도 국민들이 또 한 번의 김여정 하명 2탄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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