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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안의 실효성이 실증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반박할 수 있는 지점은 국수본 인계는 특검 연장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동등 효과성 시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순직 해병 특검 종료 후에 국가수사본부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실제로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 간 선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바로 이 인계제도를 가리키며 그 길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대안이 존재하고 작동한 권력이 있고 국회 자체 검토기구가 그 길을 권고까지 한 상태에서 입법자가 가장 침해적인 수단인 예외기구의 사후연장을 택했다면 덜 침해적인 수단이 없었다라는 변명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