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역대 특검의 성과와 그 차이의 원인.

박준태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정파적 이용의 문제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되면 특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대 특검의 성과와 그 차이의 원인.

지난 25년간 13개의 특검법이 통과·시행되었다.

그중에서 성과를 보인 특검으로 평가되는 것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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