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계속 최저 검거율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또 연도별로 지능범죄에 대해서 6개월이 초과되는 비율도 2020년도, 검경 수사권 전이지요, 그때는 11%에서 2021년도, 바로 조정한 그해에 23%가 됩니다.

조승환조승환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에는 지능범죄, 사기로 통칭되는……

물론 지능범죄가 고도화되고 기술화되고 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최저 검거율이 지능범죄로 바뀌었고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최저 검거율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또 연도별로 지능범죄에 대해서 6개월이 초과되는 비율도 2020년도, 검경 수사권 전이지요, 그때는 11%에서 2021년도, 바로 조정한 그해에 23%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사 예산은 2019년에서 2023년에 비교를 해 보면 1.9배, 수사 인력은 1.8배가 증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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