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무부라는 데는 주로 검찰, 이제는 달라질 수 있겠지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조승환조승환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조금 쉬러 가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현행 회사법 체계상 자사주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국가 핵심 산업 역량 관련 우량기업을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 법무부에서 밝혔습니다.

법무부라는 데는 주로 검찰, 이제는 달라질 수 있겠지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주로 기업 수사, 경찰은 못 합니다.

검찰에서 기업 수사를 해 본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는 검사들은 이 법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