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회임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이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늘려야만이 결국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1-07-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은……
최저임금을 정책임금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사회임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이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늘려야만이 결국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내년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폐지하는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늘려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 업자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늘려서 그분들의 지불능력을 늘려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그 부담에 대해서 정말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이 좀 더 활기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폭넓고 세밀하게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