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에 반해 경찰의 경우는 인사위원회를 경찰청 자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5조를 보면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면 인사위원회는 행안부가 아닌 중수청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그 인사위원회는 위원장도 행안부장관이 아닌 중수청장이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그대로 두게 된다면 중수청의 인사권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기업에서 오랫동안 인사를 해 본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