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 본회의장에서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오늘이었지요―중수청법 또 공소청법 제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재 국회는 추가적인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됐지요.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 이 본회의장에서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오늘이었지요―중수청법 또 공소청법 제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미―21대 국회지요―검수완박 입법을 통해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되었고 그 외에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구조가 개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