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다른 정책 효과가 있는 것이고 다른 지향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으로 법인세 감세분이 보충이 돼서 순증이 됐다, 여기까지 나가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08-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그것은 대체돼서도 안 됩니다, 별개의 문제지.
제가 비록 부총리님만큼 또는 나성린 위원님만큼 경제를 모르지만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어차피 다른 정책 효과가 있는 것이고 다른 지향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으로 법인세 감세분이 보충이 돼서 순증이 됐다, 여기까지 나가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통 분담, 제가 내일도 질의를 할 겁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저는, 아까 고용노동부장관님 말씀 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