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산입 범위를 넓혀서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벗어났습니다.

김주영김주영 국회의원, 2021-07-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과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간의 계속적인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임금체계들은 거의 시급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산입 범위를 넓혀서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지불능력들이 사실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키오스크를 갖다 놓는다든지 시간 쪼개기를 한다든지 8시간 시키던 것을 7시간으로 줄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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