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반적인 의정활동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책에 대한 심의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준호한준호 국회의원, 2026-09-0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결의안이 요구하는 회피의 범위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이진숙 위원 본인의 징계·제명·고발과 관련한 수사·재판,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본인이 관여한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 5·18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와 후속조치 등 본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본인의 행위 및 책임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합니다.

일반적인 의정활동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책에 대한 심의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사자의 자발적인 회피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국회의 심의가 공정하다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본인 관련 논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주요 정책과 민생 현안까지 지연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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