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 지휘권의 대상인 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이 준용되어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습니다.

지휘권을 가진 자가 파면권도 함께 갖는 이 조합은 수사관이 상급 기관의 의중에 반하는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현행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합니다.

이 강력한 신분보장이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준사법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의 제도적 기반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안은 수사의 실질적 주체를 그 기반이 없는 존재로 교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