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이 전단을 방치하면 최악의 국면을 각오하라고 하니 민주당은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이라는 중형을 법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전단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탄 난다고 하니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전단 때문에 평화의 탑이 무너지고 있다고 국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단을 방치하면 최악의 국면을 각오하라고 하니 민주당은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이라는 중형을 법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자주적 입법입니까, 아니면 북한 2인자가 던진 담화를 국회가 법조문으로 번역해 준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논의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이 바로 이 연장선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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