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에 여야 합의문에 기초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1년 6개월 후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로 인한 인권 보호입니다.

특히 우리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누리시는 더 자유 그리고 국민들께서 현재 수사로 인하여 느끼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4대 의무를 지는 것 외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