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는 달라도 수사·기소의 분리·분권은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사법 신뢰를 더 높여 왔습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내년 9월에 출범을 하는 중수청과 기소청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필요하면 협업을 해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또 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또 한편으로는 사법정의 또 그리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사·기소 분리는 해외 사례에서 봤듯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수사·기소의 분리·분권은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사법 신뢰를 더 높여 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