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은 이사회의 이사 구성권을 방송종사자에게 주어 이사진의 관리 감독을 형해화하고 방송 정책을 수행하는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정성국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기에 방통위 무력화를 위한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의 개정안을 부각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인해 10년 이상에 걸친 거버넌스가 논의가 중단되고 그동안의 안이 폐기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개정법안은 이사회의 이사 구성권을 방송종사자에게 주어 이사진의 관리 감독을 형해화하고 방송 정책을 수행하는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사들에 대한 관리를 해체하고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에 양도하는 공영방송 불하 법안, 민주당은 거버넌스 논의를 포기하고 공영방송을 양도함으로써 국민이 위임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