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님께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종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해식 국회의원, 2021-11-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해식 위원입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종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방 김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과세를 해 가지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장관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의 균형적인 발전 그것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종부세를 없애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