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장관님, 기소권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옥죌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들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악의적인 쪼개기 기소입니다.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먼저 기소해서 1심 유죄 받아 내고 불과 5일 만에 같은 사실관계로 이재명 대표에게 제삼자 뇌물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배임 기소 후 별건수사로 피의자 압박해서 만든 조서를 다시 본류 사건의 공소장 변경에 돌려쓰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