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발언을 하고 행안위 때문에 왔는데요.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2-0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간단하게 외국의 사례, 일본·프랑스·영국 사례를 보니까 거기에는 중앙정부가 상대하는 법적·제도적인 권한을 충분히 부여해 가지고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법안에는 제가 찬성을 할 겁니다마는 소수 의견을 제가 남기고 싶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발언을 하고 행안위 때문에 왔는데요.

정부에서는 얼개가 대충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거기 보기에도 아직도 죄종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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