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2명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국회가 3명을, 여야 간 저희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 해서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5명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2명 체제가 정말로 위법하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인데 이 법체계와 맞지도 않게 유독 방통위에 대해서만 4명 이상 한다라고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국힘당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마비 상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하거나 지금처럼 여야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추천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들이 국회의 추천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계속해서 마비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통위만큼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2인 이상이 개의할 수 있도록 법을 최초에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부처와 국회 간 힘의 균형을 이룬 것인데 이것을 갑자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라고 해서 전부 4명 이상으로, 그러면 4명 이상 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라면 또 몇 달간 방통위의 모든 중요 업무가 마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