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얼마 전에 제가 법왜곡죄 등등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매우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 불신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큰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야당에게 없는 것이고 이렇게 새벽에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제 발언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