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을 했고.
조배숙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1차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을 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이 지금 기형적인 구조를 맞았어요.
이 시행 결과 생각보다 부작용이 큽니다, 수사가 지연되고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안 되고.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차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을 했고.
조배숙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1차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을 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이 지금 기형적인 구조를 맞았어요.
이 시행 결과 생각보다 부작용이 큽니다, 수사가 지연되고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안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