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과정에서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보완수사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1%의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게 검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치검찰들, 일부 일탈된 검사들의 권한남용 문제는 분명히 이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제에 정말 검찰의 비위와 관련해서 보다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게 공수처의 권한이라든가 역할들 또 법적 미비점들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논의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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