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면 검찰이 그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확장할까 두려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본처럼 스스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이런 사건만이라도 보완수사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부장관조차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억울한 국민에게는 보호망이고 범죄자에게는 법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