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은 고용노동부 현장감독 부족으로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가 공유하여 협업을 통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일환으로 경기도가 올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도내 소규모 사업장 100여 개에 대해서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가 2021년도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경기도형 산업안전 체계를 구축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시정조치 요청이 4만여 건인데 그중의 40%만 개선 완료되는 등 여전히 근로감독권 부재로 인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