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을 권리를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나무위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단체, 사회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며 대부분 이러한 활동은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다.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을 권리를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보 통제 국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