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인세 인상은 고수익 법인들에 대해서 또는 초고수익 법인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이 어떠냐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부자증세를 하게 된다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를 손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6-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지요.
법인세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인세 인상은 고수익 법인들에 대해서 또는 초고수익 법인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이 어떠냐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부자증세를 하게 된다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를 손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논의를 하자 하니까 또 소득세를 늘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