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선은 이 특별법 관련해서 사면·감형 제한 규정에 대해서 저는 전격적으로 찬성합니다.

어떤 독재자가 어느 날 독재에 대한 결심을 하고 위헌·위법한 계엄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그 계엄이 성공을 하면 영구적인 독재 집권을 하고 계엄이 실패하더라도 곧이어서 사면이 될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역사상 그런 독재에 대한 유혹, 독재를 결심할 그런 독재자를 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을 제한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는 이 법에 대해서 저는 전격적으로 찬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에 따라 사면할 수 있는 이 단서 조항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헌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헌법 조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